피고인이 금전 문제로 피해자 1을 살해하고 피해자 2를 살해하려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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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8고합1266 살인·상해치사 사건(1999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16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8월 22일 밤, 피고인이 금전 문제로 피해자 1과 심하게 다투었다.
- 다툼 중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 1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벽과 바닥에 여러 차례 부딪혀 피해자 1을 살해했다.
- 같은 날, 피해자 1의 딸인 피해자 2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 2가 기절해 미수에 그쳤다.
- 다음 날 새벽, 피고인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1의 집에 불을 지르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
- 피해자 2는 당시 만 4세 6개월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으며 법정에서 증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금전 문제로 피해자 1을 살해하고 피해자 2를 살해하려 시도한 사건에서, 피해자 2의 증언능력과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피해자 2의 증언능력을 인정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어린아이도 지적 수준과 이해력을 고려해 증언능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해자 2는 당시 4세 6개월이었지만 사건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 피해자 2가 법정에서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범인 식별 진술은 오류 가능성이 높아 신중히 평가해야 하지만, 피해자 2의 진술은 편향이나 암시가 없었고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 사건 당시와 법정 증언 시점의 피해자 2 나이와 정신능력 등을 고려해 증언의 신뢰성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금전 문제로 피해자 1을 살해하고 피해자 2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2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기억하고 증언할 능력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부부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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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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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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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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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고, 도주하며 휴대폰과 열쇠를 훔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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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 미수 사건
원한을 품고 흉기를 휴대하여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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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피보험자로 거액 보험에 가입한 뒤 가스호스를 분리해 폭발로 위장해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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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적으로 두 명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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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아의 증언능력의 판단 기준 [2]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법정 증언 당시 만 6세 11개월인 유아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사례 [3]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범인식별진술의 증명력의 판단 기준 [5]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법정증언 당시 만 6세 11개월인 유아의 범인식별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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