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8주의 태아를 여러 차례 낙태 시술하여 태아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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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845 살인·상해치사 사건(2001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자격정지 3년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의료법 제67조, 의료법 제25조 제3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4월부터 2001년 7월까지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여러 차례 낙태 시술을 진행함.
- 1999년 4월 28일, 미성년자인 공소외 2에게 임신 28주의 태아 낙태 시술을 함.
- 2001년 2월 22일, 공소외 1에게 임신 28주의 태아 낙태 시술을 하여 태아를 살해함.
- 2001년 6월, 임신 5개월인 공소외 5가 낙태 상담을 하자 피고인이 병원으로 유인함.
- 약 33회에 걸쳐 낙태 상담과 유인을 반복하며 낙태 시술을 진행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임신 28주의 태아를 여러 차례 낙태 시술해 살해한 혐의와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임신 28주 태아에 대한 낙태 시술의 적법성 및 영리 목적 유인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임신 28주의 태아를 정상임을 알면서도 낙태 시술을 진행해 태아를 살해함.
- 낙태 시술 과정에서 자궁 경부를 확장하고 분만을 유도하는 등 임신 28주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게 한 점 인정.
- 낙태된 태아가 울음을 터뜨리자 염화칼륨 주사를 심장에 주입해 태아의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한 점 인정.
- 인터넷 상담 게시판을 통해 임신 5개월인 미성년자를 병원으로 유인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점 인정.
- 57명에게 낙태 시술을 촉탁받아 여러 차례 낙태를 진행한 점 인정.
- 관련 법률에 따라 살인, 의료법 위반,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이 병과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 신분으로 임신 28주의 태아를 여러 차례 낙태 시술해 태아를 살해했고,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며 낙태 시술을 반복했다.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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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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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부부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함
술·외박·도박 빚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동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나누어 버리고 불을 질렀다.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한 불특정 여성을 과도로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정신질환 치료 약 복용을 중단한 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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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낙태시술 의사에 살인죄 인정 판결2001-11-14
해석·평가재판부는 임신 28주 태아를 출산시킨 뒤 독극물을 주사해 숨지게 한 행위를 단순 낙태가 아닌 살인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낙태수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현실과 처벌받지 않은 다른 시술 의사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이 사실상 의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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