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7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1고합845·서울지방법원·2001-11-13·1심
임신 28주의 태아를 여러 차례 낙태 시술하여 태아를 살해함.
집유 3년
92고합9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3-01-15·1심
의료인들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