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박용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3.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5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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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52%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1(25%)일부승2(50%)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2나61476·서울지방법원·2003-07-31
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뒤 직원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비싼 액면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도하며 출자손실금 전액 보전을 약속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56만원 / 청구 1,320만원)
2001고합845·서울지방법원·2001-11-13·살인·상해치사
임신 28주의 태아를 여러 차례 낙태 시술하여 태아를 살해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01노944·서울지방법원·2001-05-31·사기
불법주차된 차량이 견인되어 보관소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함.
벌금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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