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된 차량이 견인되어 보관소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함.

• 1999년 3월 7일,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방이초등학교 옆에 차량을 불법주차함.
• 해당 차량은 불법주차로 인해 송파견인차량보관소로 견인되어 보관됨.
• 피고인은 차량이 견인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1999년 12월 2일까지 차량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방치함.
• 송파구청은 차량 소유자에게 반환 조치를 취했으나, 소유자는 이를 따르지 않음.
• 견인차량보관소는 장기 보관 차량 매각 및 고발 공고를 하였고, 차량 소유자는 고발됨.

피고인은 불법주차된 차량이 견인되어 보관소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차량을 단순히 주차한 행위인지, 아니면 차량 관리를 포기하고 방치한 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차량 관리를 포기한 방치 행위로 보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 자동차관리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는 단순 주차뿐 아니라 차량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를 포함한다.
• 피고인은 차량이 견인되어 보관소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반환 통고를 받았음에도 약 9개월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방치했다.
• 차량이 견인되어 보관된 상태라도 피고인이 차량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면 방치 행위에 해당한다.
• 도로교통법상 반환 조치나 견인 차량의 강제 매각 가능성은 피고인의 방치 행위를 무죄로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원심은 차량 반환 요구를 하지 않은 행위를 단순 불법주차로만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상급 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피고인은 불법주차 차량이 견인되어 보관소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차량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이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방치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