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저지름

• 피고인은 피해자 1을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씌우고 베개로 머리를 약 3분간 눌러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진 후에도 계속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함.
• 피해자 1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물건을 가방에 넣고 현장을 떠남.
• 피고인은 피해자 2와 3으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 4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 약 1년 6개월 동안 9명의 부녀자를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아들을 이불로 덮어놓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잔혹한 행위를 함.

피고인은 피해자 1을 베개로 눌러 살해하고 강간 및 강도 행위를 저질러 강도살인과 강간 등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사형 선고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사형 선고는 지나치게 무거워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살인의 의도는 반드시 계획적일 필요 없이,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음을 알거나 예상했으면 인정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약 3분간 눌러 저항이 멈춘 후에도 계속 눌렀던 점에서 살해 의도가 있다고 봄.
• 피고인은 20대 후반으로 정상적인 가정과 직업을 가진 군인이었으나, 1년 6개월간 9명의 부녀자를 강간하는 등 극악한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중 피해자를 살해했음.
•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 선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고 판단함.
• 강간 후 재물을 빼앗은 경우는 강간과 강도죄가 따로 성립할 뿐, 특수강도강간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
• 원심은 살인의 고의와 범죄 사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법을 적용한 부분에 오류가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베개로 눌러 살해하고 강간 및 강도 행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사형 선고는 지나치게 무거워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