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9%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역과하고 도주함.

• 2000년 7월 19일 새벽 3시 20분경,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9% 상태에서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했다.
• 인천 강○○군 OO지역에서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하부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했다.
•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즉사했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 사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고 전후 여러 차례 차량을 왕복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사고 차량 하부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조직 등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사체 손상과 차량 흔적이 사고 경위를 뒷받침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살아 있는 피해자를 치었는지 여부와 증거의 신빙성이었다. 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쉽게 배척할 수 없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도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 차량 하부에서 발견된 혈흔과 조직, 피해자의 사체 손상은 사고 경위를 추정하게 하나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해도 유죄를 확신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 혈중 알코올 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운전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데,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한 결과가 증거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조사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에는 가장 유리한 수치가 적용되어 증거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