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응하지 않음

• 2004년 11월 17일 새벽 1시 40분경,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던 중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출동했다.
• 신고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 자신의 집 앞에 주차했고,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입술을 들이받았으며 당시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했다.
• 경찰관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2시 10분경, 2시 22분경, 2시 35분경 세 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건 전날 밤 10시 30분경 차량을 주차한 후 회사 동료를 만나 맥주 3병 정도를 마셨고, 이후 어머니를 만나러 어머니 집에 갔으나 어머니가 없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신고자는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에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 주차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기재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는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주차 문제로 화가 나서 마치 목격한 것처럼 허위로 자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차량을 주차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이 운전 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재판에서 운전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 법원은 신고자가 작성한 자술서의 내용이 이후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았다. 신고자 본인도 운전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자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검사는 "경찰관이 신고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고인이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달리 운전 사실 여부는 호흡측정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목격자 진술이나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라고 지적했다.
• 법원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재판 결과 운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 결국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에 불응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이 먼저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찰관이 운전 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더라도, 재판에서 운전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