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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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8082 민사 사건(2014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667조, 민법 제673조 외 7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9월 15일 피고와 OO지역 소재 지하 1층·지상 5층 및 지하 1층·지상 4층 두 건물로 이루어진 병원을 대수선·용도변경하여 재개원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금액은 31억 4천만 원, 공사기간은 2006년 9월 19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로 정했다.
- 2006년 11월 6일 양측은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5억 원을 공사금액에 포함해 34억 원으로 늘리고, 공사기간도 2007년 3월 2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 피고는 2007년 1월 23일경 설계 오류·누락과 원고의 시공변경 등으로 추가공사가 발생했다며 공기 연장과 공사금액 증액을 요구했고, 원고가 응하지 않자 공사를 중단했다.
- 이후 양측은 소송과 가압류 등 분쟁을 벌이다가 2007년 8월 30일 추가공사비 3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 준공일을 2007년 10월 10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추가공사비 지급합의서를 작성했다.
- 피고는 2007년 10월 시공 완료를 통보하고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나, 감정 결과 하자·미시공·오시공에 대한 보수비가 402,802,413원으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여기에서 확정 지연손해금 40,675,976원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가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병원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추가공사비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했고, 이후 감정 결과 시공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이 다수 발견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와 하자 보수비를 인정하여, 확정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362,126,4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하였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시공변경 등으로 추가공사가 발생했다며 공기 연장과 공사금액 증액을 요구하다가 원고가 응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했다. 즉 피고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원○○라고 본 것이다.
- 감정 결과 피고가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이 존재하고 그 보수비가 402,802,413원에 이른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는 그 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에게도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 40,675,976원이 있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최종 지급액을 362,126,437원으로 산정했다.
-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2012년 3월 7일부터 2014년 2월 13일까지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를 적용하라고 명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증거와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급받은 업체가 공사 도중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완성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경우 발주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과 하자 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추가공사비 지급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하자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병원 이전을 위해 건축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설계 도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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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계약 이행 요구 후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병원을 대수선 및 용도변경하여 재개원하기 위한 리모델링 도급공사를 체결하였으나 도급업체가 공사금액 증대를 위한 요구를 하자 이에 응하지 않은 원고와 다툼이 발생하였다. 도급업체는 원고의 시공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 발생 등으로 공사기간의 지연이 발생하였다면서 공기를 연장하고 공사금액을 증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오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여 손해를 입힌것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금으로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에 따른 계산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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