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0조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로 아파트를 매도함

피고인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18회에 걸쳐 체납함

2002년과 2003년 동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함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음과 동시에 피해자들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의 돈을 받음.

피고인A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내지 않고 체납함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총 7,978,620원의 세금을 4회에 걸쳐 체납함.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소득세 등 지방세 합계 1,293만원 상당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1회계년도 동안 부동산취득세와 재산세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5,032,990원의 지방세를 체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