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1노1302서울고등법원 2심1981-08-25 선고검수완료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음과 동시에 피해자들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의 돈을 받음.

피고 1: 3년 집유 5년피고 2: 2년 6개월 집유 3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1302 사기 사건(1981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0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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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경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의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피고인 2는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약 2억 5천만 원을 포탈하는 데 도움을 줌.
  • 1979년부터 1980년까지 피고인 1은 종합소득세 등 약 22억 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고 체납함.
  • 1978~1979년경 피고인 1은 쇼핑센터 점포 임대를 빙자해 피해자 46명으로부터 약 8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사기 행위를 함.
  • 피고인 1은 사업자 등록 없이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며 세금 신고를 누락하고, 피고인 2는 실무자로서 이 과정에 관여함.
  • 법원은 피고인 1과 2의 행위가 조세 포탈과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다시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약 2억 5천만 원을 포탈했고, 피해자들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2는 이 과정에서 실무자로서 도운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전매 사실을 숨기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점이 증거로 인정됨.
  • 피고인 2가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방해한 점도 사실로 인정됨.
  • 피고인 1이 쇼핑센터 점포 임대를 빙자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프리미엄을 받은 점이 사기로 판단됨.
  • 피고인 1의 체납 사실과 세금 신고 누락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
  • 피고인 1의 일부 주장(복수 투자자 존재, 필요비용 지출 등)은 증거와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조세 포탈 행위가 단순 신고 누락이 아니라 적극적인 은폐 행위로 판단해 엄중히 처벌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상가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했다. 피고인 2는 이 과정에서 실무자로서 조세 포탈을 도운 사실이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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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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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노1964·서울고등법원·1982-10-15·2심·형량 변경

198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허위 매입계산서를 첨부하여 부정환급을 받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4,778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1노445·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기각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653·울산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3,970만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9,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1,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1도1289·대법원·2001-07-13·3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9,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783·인천지방법원·2013-03-29·2심·무죄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1,96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7,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3고단2754·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3,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335·춘천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들이 자부담 비용을 내지 않고도 낸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보조금을 타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7,661만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7,000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82·울산지방법원·2014-04-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1,3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36·청주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거짓말해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 일부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2,475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2,52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6·부산지방법원·2012-04-24·1심·유죄 (형 선고)

****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사기, 석유 대체 연료 불법 판매로 약 290억 원 규모의 조세 포탈 및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억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1,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6,76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7873·부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3,55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6,907만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7,815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6,1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9,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9,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521·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관광단지 토목공사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2,500만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1고단8230·부산지방법원·2012-06-12·1심·유죄 (형 선고)

상담소 직원 수를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받고, 행사·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90만원 · 비교 1,71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조세 포탈액 2억 5천만 원 상당
  • 사기 피해액 약 8천만 원
  • 다수의 피해자(46명)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1은 실형 전과 없음
  • 피고인 2는 초범
  • 당시 투기 붐에 휩쓸려 범행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방위세의 포탈과특가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1고합2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3년 및 벌금 300,000,000원(3억원)에,피고인 2를 징역 2년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65일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피고인 1에 대하여는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피고인 2에 대하여는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 1.피고인 1의 항소이유 (가)81노1702호 사기사건의피고인 1 본인의 항소이유 요지(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보충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 제출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의 제1점은 피고인은 원심판시 각 피해자들에게 이사건 임대상가에는 프레미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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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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