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음과 동시에 피해자들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의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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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1302 사기 사건(1981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0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경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의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피고인 2는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약 2억 5천만 원을 포탈하는 데 도움을 줌.
- 1979년부터 1980년까지 피고인 1은 종합소득세 등 약 22억 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고 체납함.
- 1978~1979년경 피고인 1은 쇼핑센터 점포 임대를 빙자해 피해자 46명으로부터 약 8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사기 행위를 함.
- 피고인 1은 사업자 등록 없이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며 세금 신고를 누락하고, 피고인 2는 실무자로서 이 과정에 관여함.
- 법원은 피고인 1과 2의 행위가 조세 포탈과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다시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약 2억 5천만 원을 포탈했고, 피해자들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2는 이 과정에서 실무자로서 도운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전매 사실을 숨기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점이 증거로 인정됨.
- 피고인 2가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방해한 점도 사실로 인정됨.
- 피고인 1이 쇼핑센터 점포 임대를 빙자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프리미엄을 받은 점이 사기로 판단됨.
- 피고인 1의 체납 사실과 세금 신고 누락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
- 피고인 1의 일부 주장(복수 투자자 존재, 필요비용 지출 등)은 증거와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조세 포탈 행위가 단순 신고 누락이 아니라 적극적인 은폐 행위로 판단해 엄중히 처벌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상가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했다. 피고인 2는 이 과정에서 실무자로서 조세 포탈을 도운 사실이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8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허위 매입계산서를 첨부하여 부정환급을 받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들이 자부담 비용을 내지 않고도 낸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보조금을 타내려 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거짓말해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 일부를 가로챔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사기, 석유 대체 연료 불법 판매로 약 290억 원 규모의 조세 포탈 및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관광단지 토목공사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상담소 직원 수를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받고, 행사·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양형 인자
- 조세 포탈액 2억 5천만 원 상당
- 사기 피해액 약 8천만 원
- 다수의 피해자(46명)
- 피고인 1은 실형 전과 없음
- 피고인 2는 초범
- 당시 투기 붐에 휩쓸려 범행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방위세의 포탈과특가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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