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관광단지 토목공사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521 사기 피 고 인1. A 2. B 검 사배석기(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6. 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 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 2 -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29.경 **** 소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C’공 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소재 ****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 를 주식회사 F에서 도급받았고, 피고인 A은 F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위 공 사는 2010년 1월경 시작한다, 울주군이 함께 발주하는 사업이니 100% 믿어도 된다, 위 공사에 필요한 돈 가운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자금 투입 후 1년 되는 날 원금 을 반환하고, 배당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공사 시작 후 1개월 후부터 1년간 1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F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에 불 과하였고 그 후 실제로 F이 울주군에서 제시하는 여러 조건을 이행하여 민간사업예정 자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부지매입 작업을 시작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등 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피고인들이 2010. 1.경부터 ****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아 1년 후 원금 및 배당금 합계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0. 피 고인 A 명의 **** 계좌로 5천만 원, 같은 해 11. 10. 같은 계좌로 1억 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이 피 - 3 - 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당시 F 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다고 알고 있었다는 부분) 1. 약정투자계약서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뉴스기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이 당시 주식회사 F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으므로 그 정확한 의미는 몰랐더라도 토목공사 부분을 확정적으로 도급받은 지위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이로써 F이 위 공사를 도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확실히 위 공사를 하 게 될 것처럼 이야기한 이상,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 A이 2009. 10. 21.자 주식회사 G과의 약정상 5억 원을 주식회사 F에게 입금하여야 F이 토 목공사 부분을 도급받는 경우에도 위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었음에도(각 약정서) 피 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선지급받고, 피고인 A이 나머지 돈 중에서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 문조서) 위 투자액조차도 전부 F에 입금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 자와의 투자약정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을지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공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위 공사 - 4 - 를 위하여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돈의 일부를 받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암묵 적으로라도 상통하여 피고인 A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 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아직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된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어 렵게 마련한 투자액인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도 보다 신중히 검토하였으면 피고인 A이 확정적 지위에 있지 아 니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많은 이익을 바라고 현저히 부주의하게 투자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 전부를 피고인들이 보 유하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의 - 5 -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은 위 투자약정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피고인 B보다 더 잘 알았을 지위에 있다는 점, 피고인 B는 담보 제공 등 피해자의 피 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있는데, 피고인 A은 그러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2고단1521 피 고 인 B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 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 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경우 지시받은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할 것.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 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판 사 이 승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