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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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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1노1302·서울고등법원·1981-08-25·2심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음과 동시에 피해자들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의 돈을 받음.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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