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618 민사 사건(1976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71년 12월경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인도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소송이 기각되고 패소가 확정됨.
- 원고들은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 원고 고려해운은 1,200,000원, 원고 흥아해운은 2,500,000원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잘못 판단해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명백히 이길 가능성이 없는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게 되자, 원고들이 그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소송 제기가 부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부당제소를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률과 증빙서류,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해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있을 때만 소송을 제기해야 할 책임이 있음.
- 피고가 실제로는 자신이 인도를 지시했음에도 원고들이 제3자에게 인도했다고 잘못 주장해 부당한 소송을 제기함.
- 원고 고려해운은 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렸으나, 피고가 이를 간과해 착오를 일으킴.
- 부당한 소송으로 인해 원고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며 지출한 비용은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로 인정됨.
-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일부만 인정하고, 피고의 일부 과실도 참작해 배상액을 조정함.
핵심 정리
피고가 명백히 이길 수 없는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해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된 점을 법원이 불법행위로 판단해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금융기관인 피고는 소송 제기 전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피고가 원고의 지분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 부당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전북지사의 위법한 매립면허 행위로 손해를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피고가 허위 주장을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
미국 발행 수표 3장을 은행에 추심 의뢰했으나, 반송 과정에서 2장이 분실됨.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며 말소를 지체함.
원고가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의 협정필인 날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원고가 국가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을 받은 후 동일 사고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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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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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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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협회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업무사원이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자인서와 변제각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변칙영업으로 인한 판매부족액을 인정한 것이었다.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선하증권 없이 화물 이스트아시아에 인도하여 권리 침해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교수를 부당하게 징계해임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회사가 사업년도를 1월~12월에서 7월~다음해 6월로 변경하는 정관변경 결의를 함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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