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2669서울고등법원 2심1986-11-26 선고검수완료

피고회사가 사업년도를 1월~12월에서 7월~다음해 6월로 변경하는 정관변경 결의를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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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2669 민사 사건(1986년 1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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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9월 18일, 피고회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제39조를 변경하여 사업년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바꾸는 결의를 했다.
  • 원고들은 이 정관변경 결의에 반대하며, 결의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 원고들은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회사가 재무부 지침에 따라 사업년도를 변경한 점, 다른 금융기관들도 같은 방식으로 변경한 점을 인정했다.
  • 법원은 정관변경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지만, 결의 내용과 회사의 상황, 주주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을 들어 결의 취소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
  •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회사가 사업년도를 변경하는 정관변경 결의를 했고, 원고들은 이 결의가 불공정하다며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결의 내용과 상황을 고려해 결의 취소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회사는 재무부 지침에 따라 사업년도를 변경했고, 다른 상호신용금고들도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 금융기관 업무 특성상 다른 금융기관과 일정한 기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 피고회사만 사업년도를 다르게 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
  • 사업년도 변경은 경영이나 재산 구조, 주주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정관변경 결의 방법에 불공정한 점이 있으나, 결의 내용과 회사 상황을 고려하면 결의 취소는 부적당하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와 결의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피고회사가 재무부 지침에 따라 사업년도를 변경하는 정관변경을 했고, 원고들은 이에 반대했으나 법원은 결의 내용과 회사 상황을 고려해 결의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의 방법에 문제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결의 취소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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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46297·서울고등법원·1990-07-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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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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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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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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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6,200주를 매수 주문한 뒤 취소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매매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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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378·서울고등법원·2014-07-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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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2197·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패소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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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057·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원고회사 이사들이 재직 중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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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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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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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2나61476·서울지방법원·2003-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뒤 직원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비싼 액면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도하며 출자손실금 전액 보전을 약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7160·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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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합545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73950·서울고등법원·2004-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618·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4476·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각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5나2071724·서울고등법원·2016-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을 신용사업계정으로 이전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4924·대구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은행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자에게 부당대출 지시 여부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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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17나2058831·서울고등법원·2018-08-30·2심·원고 패소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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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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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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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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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02나1342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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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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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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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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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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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법 제379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85가1354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회사 주주총회가 195.9.18.에 한 피고회사가 정관 제39조를 "이 금고의 매사업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서 "이 금고의 매사업년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까지로 한다."로 변경한 결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에게 각 금 40,362원, 원고 8에게 금 1,450,180원, 원고 9에게 금 403,62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손해배상 청구부분은 이 법원에서 추가하였음) 【이 유】 1.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1985.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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