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206544서울고등법원 2심2026-01-15 선고검수완료

투자조합이 피고 회사의 상장 의무 불이행과 사전 서면동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손해배상 성격의 금원 지급을 예비적으로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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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544 민사 사건(2026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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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투자조합이 투자한 회사가 약속한 주식 상장을 하지 않고 투자 회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돈을 달라고 청구함.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운영하는 투자조합이며, 이 사건에서는 조합을 대표해 소송을 낸 선정당사자입니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주주간계약을 맺었고, 계약에는 피고와 대상 회사가 일정 기간 안에 상장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계약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상환을 청구하거나, 일정 조건에서 조기 상환을 요구하거나, 주식을 되사도록 요구하는 풋옵션이 그 예입니다. 상장 기한이 다가오면서 양측은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투자금 상환 계획과 회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피고는 대상 회사의 브랜드를 파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장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도 어겼다고 주장하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라고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상장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의무였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 노력할 의무로 보고 상장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전 서면동의 의무 위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한 금원 지급 요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계약서의 글자가 분명하면 그 문구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글자만으로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맺은 경위와 목적, 거래 관행을 함께 살펴 해석합니다. 특히 한쪽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라면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계약 조항에서 피고의 의무가 상장을 반드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상장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노력을 다했다면 의무를 지킨 것으로 본 것입니다. 풋옵션의 행사 가격은 투자금에 연 15%의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투자 원금을 지켜주는 장치라기보다, 기업 가치가 올라갔을 때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해했습니다. 양측은 상장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상환 방안과 브랜드 매각 등 회수 방법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피고가 일방적으로 협의를 피하거나 상장 조건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사전 서면동의 의무를 어기거나 풋옵션 조건을 일부러 막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자 계약에서 "상장하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결과의 약속인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노력의 약속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약 문구와 당사자들의 실제 협의 과정을 함께 보고 의무의 성격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만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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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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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제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1. 선고 2023가합98226 판결 【변론종결】2025. 11.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99,71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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