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6,200주를 매수 주문한 뒤 취소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매매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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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45102 민사 사건(1990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말부터 원고는 피고 회사와 여러 주식 매매계좌를 개설하였다.
- 1988년 6월 10일, 원고는 포항제철 주식 6,200주를 주당 43,000원에 매수 주문했다.
- 이후 원고는 매수 주문을 취소하려 했으나, 피고 직원들이 취소 요청을 무시하고 매매를 체결하였다.
- 피고 회사 직원들이 원고의 취소 주문을 형식적으로만 처리하고, 실제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산에 허위 기록을 남겼다.
- 원고는 주식 가격이 급락하자 손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취소 주문이 허위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주식 매수 주문 후 취소를 요청했지만,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매매를 체결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진짜였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취소 요청이 실제로는 허위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매수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보이도록 형식적인 취소주문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매매가 이미 체결된 상태였다.
- 피고 직원들이 원고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취소가 확인된 것처럼 전산에 허위로 입력했다.
- 원고가 다시 매수 주문을 한 것처럼 전산 기록이 조작되었고, 이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짠 허위 의사표시로 보였다.
-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는 진짜가 아니었고, 매수 주문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매매를 체결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매수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취소 의사가 허위였고 매매가 이미 체결된 상태였다. 법원은 이런 점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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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식매수위탁취소의 의사표시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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