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45102서울고등법원 2심1990-05-25 선고검수완료

주식 6,200주를 매수 주문한 뒤 취소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매매를 체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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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45102 민사 사건(1990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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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말부터 원고는 피고 회사와 여러 주식 매매계좌를 개설하였다.
  • 1988년 6월 10일, 원고는 포항제철 주식 6,200주를 주당 43,000원에 매수 주문했다.
  • 이후 원고는 매수 주문을 취소하려 했으나, 피고 직원들이 취소 요청을 무시하고 매매를 체결하였다.
  • 피고 회사 직원들이 원고의 취소 주문을 형식적으로만 처리하고, 실제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산에 허위 기록을 남겼다.
  • 원고는 주식 가격이 급락하자 손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취소 주문이 허위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주식 매수 주문 후 취소를 요청했지만,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매매를 체결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진짜였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취소 요청이 실제로는 허위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매수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보이도록 형식적인 취소주문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매매가 이미 체결된 상태였다.
  • 피고 직원들이 원고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취소가 확인된 것처럼 전산에 허위로 입력했다.
  • 원고가 다시 매수 주문을 한 것처럼 전산 기록이 조작되었고, 이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짠 허위 의사표시로 보였다.
  •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는 진짜가 아니었고, 매수 주문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매매를 체결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매수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취소 의사가 허위였고 매매가 이미 체결된 상태였다. 법원은 이런 점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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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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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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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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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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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96가합27211·서울지방법원·1997-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받은 후 투자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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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9나46297·서울고등법원·1990-07-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1378·서울고등법원·2014-07-04·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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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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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40546·서울고등법원·1998-11-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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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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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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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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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8나29477·서울고등법원·2009-05-06·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들 간 투자약정 체결 및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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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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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식매수위탁취소의 의사표시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이건묵 【피고, 피항소인】 신한증권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3855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340,139원 및 이에 대한 1988.6.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을 경영하는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을 체결하고 1987.12.2. 피고회사 중부지점에 원고 자신의 명의로 계좌번호 102013번의, 1988.2.22. 소외 공우선의 명의로 계좌번호 102320번의, 소외 엄인숙의 명의로 계좌번호 102330번의 각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한 사실, 1988.6.경 소외 포항제철주식회사의 주식(주당 액면금 5,000원 이하, 포철주식이라 한다)이 소위 국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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