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증권회사 직원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예치된 주식을 인출, 횡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610 민사 사건(1982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11월 피고 증권회사에 증권매수 위탁을 하여 여러 주식을 매수하고 예치했습니다.
- 이후 해당 주식들에 대해 유·무상 증자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 피고 회사의 영업과장이었던 직원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인출청구서를 위조하고, 원고 몰래 주식을 인출하여 횡령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주식이 횡령된 사실을 알고 피고 회사에 주권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미 주식을 인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치했는데, 피고 직원이 원고 몰래 인장을 도용해 주식을 인출하여 횡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원래 주식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한 유·무상 증자분까지 포함한 동종 동량의 주권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주식을 인출한 것은 명백한 횡령행위이며,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직원의 횡령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주권 인도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 증권회사의 관례와 원고와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가 예치한 주식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한 유·무상 증자분에 대해서도 동종 동량의 주권을 인수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 회사가 제출한 인출청구서 등 증거는 직원이 위조한 것이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주식을 횡령한 경우, 회사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원래 주식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한 증자분까지 포함한 주권을 고객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의 신뢰를 보호하고 증권회사의 관리 책임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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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종류, 수량, 시기 등 모든 매매 결정을 맡기고 거래를 진행함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주식 종목·수량·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계좌 관리를 통째로 맡아 빈번한 단기매매를 반복함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증권사 직원이 옵션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고객들에게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주가지수옵션 투자를 권유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함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가조작으로 원고들 손해 발생
마을금고 이사장과 이사가 구판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정기예탁금증서를 교부함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원고 회사 설립 시 출자약정에 따라 부동산과 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일부만 이전한 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동산을 무상임대·임의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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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함.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원고 조합 출납담당 직원이 장부를 조작해 4,000만 원을 횡령하는 동안 출납담당대리가 장부 대조와 현금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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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회사 이사들이 재직 중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2,452만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함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증권사가 대우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높은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공모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함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 인장을 도용해 9차례에 걸쳐 3,736만 2,868원을 인출했다.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주식 6,200주를 매수 주문한 뒤 취소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매매를 체결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받은 후 투자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주가 대표이사가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법정 기한인 2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고 약 4년간 지연함.
원고 은행 직원 피고 3이 재직 중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함.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증권회사의 영업과장이 증권매수위탁을 한 고객의 인장을 도용하여 위탁된 증권을 인출, 횡령한 경우 증권회사의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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