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18서울고등법원 2심1978-05-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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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18 민사 사건(1978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제1항 제9호, 민법 제756조, 민법 제10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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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9월 1일, 원고가 소외회사에 300만원을 대여함.
  • 이 과정에서 피고 조합의 상무 노상기가 조합 총회의 허락 없이 조합 명의로 지불증을 발행해 보증함.
  • 대여금 변제일은 1975년 10월 1일로 정해짐.
  • 소외회사가 수표 부도로 도산하면서 원고가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함.
  • 원고는 지불증이 적법하다고 믿고 절차 확인 없이 대여금을 지급함.
  • 피고 조합은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의무를 부담한 점이 법률에 어긋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회사에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피고 조합의 상무가 조합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서서 조합이 책임을 지게 됐다. 쟁점은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보증을 한 행위가 적법한지였고, 법원은 조합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도 절차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배상액이 일부 줄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은 사업계획과 예산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지려면 조합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노상기는 이를 거치지 않고 지불증을 발행함.
  • 노상기의 행위는 조합 건물 신축과 관련해 도급업자의 자금 융통 편의를 위한 것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조합의 책임이 인정됨.
  • 원고는 지불증이 적법하다고 믿었으나 절차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 조합은 사용자 책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250만원으로 조정함.
  • 원고가 노상기와 공모했다는 피고 측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조합의 상무가 조합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서서 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겼다. 원고도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배상액이 줄어들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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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457·서울고등법원·1970-07-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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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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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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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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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648·서울고등법원·1973-10-0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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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816·대구고등법원·1973-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의 협정필인 날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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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004·서울고등법원·1977-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차량 대금 결제로 피고 회사에 자신의 명의 당좌수표 39매를 발행했으나, 피고 회사가 약속한 입금을 하지 않아 수표가 부도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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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0·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소개업자와 공모해 허위 계약서로 토지를 실제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도록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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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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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42·광주고등법원·1978-10-12·2심·원고 패소

원고의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내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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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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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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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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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819·대구고등법원·1973-12-27·2심·원고 일부 승소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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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010·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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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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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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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917·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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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490·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단속원으로 일하다가 회계 및 구매 업무를 겸직하며 원고 조합의 금원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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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76나492·대구고등법원·1976-11-17·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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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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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79나3685·서울고등법원·1980-03-21·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며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계약의 승계 여부가 다툼이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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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71나95·광주고등법원·1974-10-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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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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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992·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담보 없이 신용대월을 하여 약 2,053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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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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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61·대구고등법원·1976-11-1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회사 명의의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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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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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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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67·광주고등법원·1970-08-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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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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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23769·대구지방법원·200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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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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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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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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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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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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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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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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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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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374·서울고등법원·1981-03-02·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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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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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20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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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856·대구고등법원·1983-06-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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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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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144·서울고등법원·1983-12-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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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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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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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7나2150·부산지방법원·1997-04-25·2심·원고 패소

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885·서울고등법원·1977-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가 자신 소유 토지를 시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회사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800·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1가합12402·광주지방법원·1993-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86나37·대구고등법원·1986-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 출납담당 직원이 장부를 조작해 4,000만 원을 횡령하는 동안 출납담당대리가 장부 대조와 현금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군어업협동조합의 상무겸 전무가 타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없이 조합명의의 지불증을 작성해준데 대하여 조합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지불증), 을 제1호증의 1,2(각 도급계약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 ****, 당심증인 ****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조합의 조합건물등 건설의 도급공사를 맡은 소외 합자회사 신성건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자금융통의 의뢰를 받고 **** 소외회사에 금 3,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해 10.1.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다시 피고조합의 상무겸 전무로 있던 소외 ****는 피고조합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정한 것 외에 새로이 의무를 부담할려면****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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