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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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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8나18·서울고등법원·1978-05-12·2심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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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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