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내어 손해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8나142 민사 사건(1978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6월 2일, 원고인 영암군은 피고들(전덕영 외 1인)과 함께 원고의 운전기사 노진옥에 대해 신원보증 계약을 체결함.
- 노진옥은 원고군 산하 공무원으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73년 8월 10일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방을 사망하게 함.
-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8,154,312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들이 노진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까지 보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청구함.
- 피고들은 자신들이 신원보증한 것은 현금, 증권, 물품 등 재산상의 손해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보증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함.
- 1심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운전기사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운전기사 노진옥이 업무 중 낸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에게 신원보증을 근거로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증한 것으로 보고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보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원보증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범위는 현금, 증권, 물품 등 재산상의 손해에 한정되어 있었음.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포함하는 신원보증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나 합의가 없었음.
- 피고들이 직접 법정에서 신원보증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백을 취소한 점을 고려함.
- 원고 측 증언과 제출 서류를 종합해도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보증 의사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들이 운전기사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원보증 계약은 운전기사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보증에 한정되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내남우체국장이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공금 횡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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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의 협정필인 날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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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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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직원 양기섭이 회사 자금 757,000원을 횡령하고, 그의 신원보증인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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