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142광주고등법원 2심1978-10-12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내어 손해가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8나142 민사 사건(1978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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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6월 2일, 원고인 영암군은 피고들(전덕영 외 1인)과 함께 원고의 운전기사 노진옥에 대해 신원보증 계약을 체결함.
  • 노진옥은 원고군 산하 공무원으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73년 8월 10일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방을 사망하게 함.
  •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8,154,312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들이 노진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까지 보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청구함.
  • 피고들은 자신들이 신원보증한 것은 현금, 증권, 물품 등 재산상의 손해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보증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함.
  • 1심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운전기사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운전기사 노진옥이 업무 중 낸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에게 신원보증을 근거로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증한 것으로 보고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보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원보증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범위는 현금, 증권, 물품 등 재산상의 손해에 한정되어 있었음.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포함하는 신원보증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나 합의가 없었음.
  • 피고들이 직접 법정에서 신원보증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백을 취소한 점을 고려함.
  • 원고 측 증언과 제출 서류를 종합해도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보증 의사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들이 운전기사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원보증 계약은 운전기사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보증에 한정되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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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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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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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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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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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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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

【원고, 항소인】 영암군 【피고, 피항소인】 전덕영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77가합5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당심에서 감축)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8,154,312원 및 이에 대한 1977.9.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소외 노진옥(제1심피고)이 원고 군청소속 전남 7가 1123호 짚차 운전수로 종사하여 오던중 1973.8.10. 09:25경 위 찝차에 새마을과장인 소외 최정남을 태우고 영암군 삼호면사무소를 향하여 운행하던 중 같은면 산호리 동암부락 넘실목도로상에 이르러 위 차량을 도로 좌측으로 운행하는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반대방향에서 싸이카를 타고 오던 소외 박부길을 17미터 전방에서야 발견하고 급히 우회전하여 보행코저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찝차의 좌측 앞밤바로 싸이카의 앞바퀴를 충격하고 이어 찝차 후사경으로 위 박부길의 머리부분을 충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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