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39광주고등법원 2심1976-11-0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6나39 민사 사건(1976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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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1월 5일 오후 6시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 유곡리 부락 앞 국도에 있는 좁은 교량 부근에서 원고들이 탄 찝차와 피고 회사 소속 8톤 화물차가 충돌했다.
- 사고로 원고 1은 늑골 골절 등 약 2개월, 원고 2와 원고 3은 두피파열상 등 각각 약 3주와 2주 치료를 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측은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오히려 원고 차량 운전자가 교량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회사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현장이 좁은 교량으로, 화물차는 자기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했으나 찝차가 갑자기 45도 각도로 달려들어 충돌했다.
- 피고 운전자는 8톤 화물차를 운전할 자격이 있었고, 급정차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 원고 측이 주장한 피고 운전자의 과속이나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 대법원 환송판결에서 피고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판시가 있었으나, 이는 이번 재판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좁은 교량에서 피고 회사 화물차가 정상 운행 중일 때 원고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사고가 났고, 법원은 피고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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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법원 환송판결에서 한 사실판단의 기속력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통일화물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광주지방법원(72가합540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에게 금 1,500,000원,원고 2에게 금 119,000원,원고 3에게 금 51,43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명칭 생략)공업주식회사의 소유 전남(차량번호 1 생략)호 찝차의 운전기사이던소외 1은 1972.11.5. 전남 해남읍에서 위 찝차에 원고들을 승차시키고 광주시를 향하여 운행중이던 동일 18:00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 유곡리 부락앞 국도상에 있는 길이 5.5미터, 폭 5.5미터인 교량앞에 이르렀던바 그 교량은 폭이 좁은데다가 전방에서소외 2가 운전하던 피고회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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