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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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2541 민사 사건(1975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6월 8일, 피고는 원고시 소속 운전원 소외 1의 신원보증인이 되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함.
- 소외 1은 원고시 산하 영등포구청 청소과에서 근무하다가 관악구청 청소과로 전근하였고, 1973년 7월 26일 관악구청 운전원직을 사직함.
- 1973년 8월 1일, 소외 1은 원고시 산하 용산구청 청소과 운전원으로 다시 채용되면서 관악구청에 있던 신원보증서를 유용하여 제출함.
- 1974년 4월 7일, 소외 1이 운전하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 원고시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장례비, 차량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지급함.
- 원고시는 피고에게 신원보증인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신원보증계약이 소외 1의 사직으로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시 소속 운전원 소외 1이 낸 교통사고로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했고, 피고는 소외 1의 신원보증인이라며 원고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맺은 신원보증계약이 소외 1의 사직으로 효력이 끝났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원보증계약이 사직으로 효력이 사라져 원고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이 관악구청 운전원직을 사직함으로써 피고가 맺은 신원보증계약의 효력이 끝났음.
- 소외 1이 용산구청에 다시 취직하면서 관악구청에 있던 신원보증서를 무단으로 사용했지만, 이는 새로운 신원보증계약으로 볼 수 없음.
- 신원보증계약은 소외 1이 원고시 산하 관악구청에서 퇴직함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
-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신원보증계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발생한 손해임.
핵심 정리
소속 운전원이 관악구청에서 사직하면서 신원보증계약이 끝났고, 이후 다른 구청에서 같은 신원보증서를 사용했지만 이는 무효로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원고의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내어 손해가 발생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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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며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계약의 승계 여부가 다툼이 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원보증서의 유용과 그에 기한 신원보증계약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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