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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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89 민사 사건(1968년 3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8월 29일, 피고 소유 버스가 운전수 과실로 낭떠러지에 추락해 승객 문종해가 사망함.
- 1966년 3월 19일, 다른 운전수 과실로 차량 정비 중이던 문광신이 차량 뒷바퀴에 깔려 사망함.
- 문종해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운전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함.
- 원고들은 문종해 사망 후 피고로부터 위자료 100,000원을 받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작성했으나, 이는 일부 배상으로 알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함.
- 문광신 사망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피고가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버스 운전수들의 과실로 문종해와 문광신이 각각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위자료를 받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는지와 문광신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민법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서약서를 착오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하며, 문광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민법상 책임 일부만 면제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버스 운전수들의 과실로 두 명이 사망한 사실과 피고가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함.
- 피고가 운전수 선임과 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작성한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서약서는 사고로 황망한 상태에서 일부 위자료만 받고 작성한 것으로, 완전한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봄.
- 문광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상금 지급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만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함.
- 문광신이 운전수 지시 없이 차량 정비를 하다가 사고가 난 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함.
- 손해배상액은 각 사망자의 예상 수입과 생활비 등을 고려해 산정하였으며, 일부 금액은 이미 위자료와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을 공제함.
핵심 정리
피고 소유 버스 운전수들의 과실로 두 명이 사망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일부 위자료를 받고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고,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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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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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철도 건널목에서 간수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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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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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착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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