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사가 후진하던 중 안내원이 돌에 걸려 넘어져 버스 바퀴에 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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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2343 민사 사건(1981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0월 29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도봉구 OO지역의 피고 회사 종점 주차장에서 버스가 후진 중이었다.
- 버스 안내원이 버스 뒤에서 후진을 유도하며 수신호를 보내던 중, 돌에 걸려 넘어졌다.
- 안내원은 넘어지면서 버스 왼쪽 뒷바퀴에 얼굴이 부딪혀 크게 다쳤고, 같은 날 오후 5시 10분경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 피해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사고 당시 안내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뒤로 걸어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과실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사가 후진하던 중 버스 안내원이 돌에 걸려 넘어져 버스 바퀴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안내원은 운전 보조자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안내원이 운전 보조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 회사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안내원은 버스 후진을 유도했지만, 법적으로 운전 보조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 안내원이 돌에 걸려 넘어진 과실도 있었으나, 그 과실이 피고 회사의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었다.
-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했다.
- 노동청에서 지급한 산업재해보상금 일부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했다.
-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버스 안내원이 후진 중인 버스 뒤에서 돌에 걸려 넘어져 사고를 당했지만, 법원은 안내원을 운전 보조자로 보지 않아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으나, 그 정도가 회사의 책임을 면할 수준은 아니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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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버스 안내양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4항의 운전보조자인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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