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2343서울고등법원 2심1981-03-19 선고검수완료

버스 운전사가 후진하던 중 안내원이 돌에 걸려 넘어져 버스 바퀴에 치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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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2343 민사 사건(1981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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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0월 29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도봉구 OO지역의 피고 회사 종점 주차장에서 버스가 후진 중이었다.
  • 버스 안내원이 버스 뒤에서 후진을 유도하며 수신호를 보내던 중, 돌에 걸려 넘어졌다.
  • 안내원은 넘어지면서 버스 왼쪽 뒷바퀴에 얼굴이 부딪혀 크게 다쳤고, 같은 날 오후 5시 10분경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 피해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사고 당시 안내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뒤로 걸어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과실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사가 후진하던 중 버스 안내원이 돌에 걸려 넘어져 버스 바퀴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안내원은 운전 보조자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안내원이 운전 보조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 회사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안내원은 버스 후진을 유도했지만, 법적으로 운전 보조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 안내원이 돌에 걸려 넘어진 과실도 있었으나, 그 과실이 피고 회사의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었다.
  •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했다.
  • 노동청에서 지급한 산업재해보상금 일부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했다.
  •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버스 안내원이 후진 중인 버스 뒤에서 돌에 걸려 넘어져 사고를 당했지만, 법원은 안내원을 운전 보조자로 보지 않아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으나, 그 정도가 회사의 책임을 면할 수준은 아니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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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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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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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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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965·서울고등법원·1976-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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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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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556·대구고등법원·1972-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이 휴대한 화약이 담뱃불에 인화되어 폭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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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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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361·서울고등법원·1974-06-27·2심·원고 패소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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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74·대구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군 운전병이 귀대 중 피해자를 군용차량에 태우고 하차 요구를 무시하며 빠르게 운전하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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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58·광주고등법원·1974-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택시 운전을 제의해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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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565·서울고등법원·197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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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080·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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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404·서울고등법원·1973-07-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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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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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68·대구고등법원·197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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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34·대구고등법원·197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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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103·서울고등법원·1976-10-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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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689·서울고등법원·1968-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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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933·서울고등법원·1978-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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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44·대구고등법원·197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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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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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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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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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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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210·서울고등법원·1976-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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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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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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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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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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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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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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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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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258·수원지방법원·1984-08-01·1심·기각

청소차 점검 중 운전미숙한 청소원에게 변속기 조작을 지시하다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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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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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861·부산지방법원·1984-11-23·1심·원고 일부 승소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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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55·서울고등법원·1970-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시 소유 시영버스가 운행 중 논에 추락 전복되어 승객이 부상하고 노동력 일부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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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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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61·대구고등법원·1985-02-08·2심·원고 패소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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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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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단1458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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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9나2095·서울고등법원·198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패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114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582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6-27·1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트럭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운전병이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462·대구고등법원·1969-11-11·2심·원고 패소

원고 부부가 내연녀가 낳은 아이를 사실상 키우다가 버스 사고로 아이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222·대구고등법원·1987-06-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단237623·서울지방법원·200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73·서울고등법원·1986-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124·서울고등법원·198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23466·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가단4995·대구지방법원·1994-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439·대구고등법원·1985-07-2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93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6-27·1심·원고 패소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5가단189351·서울지방법원·1996-07-19·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상태로 피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며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01·부산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230·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버스 안내양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4항의 운전보조자인가의 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주식회사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80가합3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중 아래 제2항에서 인용한 범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900,723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3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1, 원고 2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제1, 2심 소송비용중 원고 1, 원고 2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3, 원고 4와 피고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중 가집행선고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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