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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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78 민사 사건(1971년 5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4월 22일 저녁 8시경, 서울 성동구 오금동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위험한 구간을 지나고 있었다.
- 버스 운전사 권병수는 도로 양쪽 가장자리가 허물어진 곳에서 승객을 내리게 하지 않고 계속 운행했다.
-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가 허물어진 노변에 빠져 차체가 기울어졌고, 운전사는 승객을 내리게 하지 않은 채 속력을 내어 계속 진행했다.
- 결국 버스가 오른쪽 1미터 높이 언덕 아래로 전도되어 원고 최종현이 골절상을 입는 등 부상을 당했다.
- 원고 최종현은 약 4주간 치료를 받았고 노동능력이 5% 감소하는 후유증이 생겼다.
- 원고 최종현과 가족들은 치료비, 수입 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속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게 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다가 버스가 넘어져 원고가 다쳤다. 쟁점은 운전사가 위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운전사가 승객을 내리게 하고 조심히 운전했어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 양쪽 가장자리가 허물어져 버스가 넘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운전사가 도로 중앙으로 천천히 운전해야 한다.
- 바퀴가 허물어진 노변에 빠져 차체가 기울어졌다면 버스를 세워 승객을 내리게 하고 위험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운전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승객을 내리게 하지 않은 채 계속 운전해 사고가 났으므로 과실이 인정된다.
- 원고 최종현은 사고로 인해 치료비와 수입 손해, 후유증이 발생했고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법원은 원고 최종현에게 치료비와 수입 손해를, 가족들에게는 위자료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버스 운전사는 도로가 위험할 때 승객을 안전하게 내리게 하고 조심히 운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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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부딪힘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이 휴대한 화약이 담뱃불에 인화되어 폭발함.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에 손해배상 청구
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피고 소유 차량 운전사가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원고가 부상당함.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원고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택시 운전을 제의해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침.
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버스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가 버스 앞면을 들이받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시내버스의 바퀴가 허물어진 노변에 빠지게 된 경우 운전사가 취할 조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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