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부부가 내연녀가 낳은 아이를 사실상 키우다가 버스 사고로 아이가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나462 민사 사건(1969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0월 24일 오후 5시경, OO지역에서 피고 회사 소속 버스가 5세 여자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 이 여자아이는 원고 부부의 친자가 아니었고, 원고 김희주의 내연녀가 다른 남성과 관계하여 임신 후 원고 집에서 출산함.
- 여자아이는 호적상 원고 부부의 자녀로 등재되어 원고 부부가 사실상 양육해옴.
- 원고 부부는 여자아이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민법 제752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함.
- 법원은 원고 부부와 여자아이 사이에 법률상 친족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부부가 사실상 키워온 여자아이가 버스 사고로 사망하자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어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 부부와 여자아이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친족관계는 단순히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거나 사실상 양육했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 부부가 여자아이를 친자로 등재했지만, 이는 양자로 입적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자관계로 볼 수 없다.
- 민법 제752조가 규정하는 친족관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명확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 원고 부부와 여자아이 사이에 그런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 부부가 사실상 키워온 여자아이가 사고로 사망했지만,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다. 법원은 호적 등재나 양육 사실만으로 친족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7세 여자아이가 난로가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끓는 물솥을 엎어 전신 화상을 입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병원 과실로 신생아가 뒤바뀌어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10년간 양육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음
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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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자녀가 학교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져 사망함.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버스 운전사가 후진하던 중 안내원이 돌에 걸려 넘어져 버스 바퀴에 치임
피고가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연인이 피고의 오피스텔에서 투신 자살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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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쉬는 시간에 학생이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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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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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제752조 소정의 친족관계가 부인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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