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462대구고등법원 2심1969-11-11 선고검수완료

원고 부부가 내연녀가 낳은 아이를 사실상 키우다가 버스 사고로 아이가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나462 민사 사건(1969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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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0월 24일 오후 5시경, OO지역에서 피고 회사 소속 버스가 5세 여자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 이 여자아이는 원고 부부의 친자가 아니었고, 원고 김희주의 내연녀가 다른 남성과 관계하여 임신 후 원고 집에서 출산함.
  • 여자아이는 호적상 원고 부부의 자녀로 등재되어 원고 부부가 사실상 양육해옴.
  • 원고 부부는 여자아이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민법 제752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함.
  • 법원은 원고 부부와 여자아이 사이에 법률상 친족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부부가 사실상 키워온 여자아이가 버스 사고로 사망하자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어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 부부와 여자아이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친족관계는 단순히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거나 사실상 양육했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 부부가 여자아이를 친자로 등재했지만, 이는 양자로 입적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자관계로 볼 수 없다.
  • 민법 제752조가 규정하는 친족관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명확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 원고 부부와 여자아이 사이에 그런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 부부가 사실상 키워온 여자아이가 사고로 사망했지만,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다. 법원은 호적 등재나 양육 사실만으로 친족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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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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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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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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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과실로 신생아가 뒤바뀌어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10년간 양육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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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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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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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874·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의 자녀가 학교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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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2심·원고 일부 승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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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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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단1458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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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단237623·서울지방법원·200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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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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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798·서울고등법원·1981-08-21·2심·원고 패소

원고의 아들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자 건물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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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3나1440·대구고등법원·1984-02-01·2심·원고 일부 승소

미니버스가 후진하던 중 선교원 마당에 있던 5세 여자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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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61·대구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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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61·대구고등법원·1985-02-08·2심·원고 패소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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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8536·대구지방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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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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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099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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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0가합63993·서울지방법원·2003-08-13·1심·원고 패소

어린이집에서 호흡부전 상태로 발견된 영아를 병원으로 이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967·서울고등법원·1976-02-12·2심·원고 패소

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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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2나764·서울고등법원·197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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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1300·부산지방법원·1985-12-02·1심·원고 일부 승소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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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0드단57735·서울가정법원·2010-12-10·1심·원고 패소

피고의 처와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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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0나1230·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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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9나2095·서울고등법원·198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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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72·서울고등법원·1979-03-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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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나25137·서울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7개월 영아를 얼굴까지 이불로 싼 채 낮잠을 재우고 약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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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6나2084·서울고등법원·1967-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아들이 군용 비행기 교육 비행 중 교관조종사와 함께 탑승해 추락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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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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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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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959·부산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패소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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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4나68917·서울고등법원·2005-06-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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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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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3가합81276·서울민사지방법원·1994-05-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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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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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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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법 제752조 소정의 친족관계가 부인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8가2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항소와 청구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등의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판결중 원고등의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등에게 각 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1.23.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먼저 원고등 대리인의 기일지정 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증인 ****의 증언 및 당심에서의 원고 **** 본인신문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등은 이 사건 소취하장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것은 원고등이 피고회사 소속 직원들의 강압에 못이겨 진의에 반하여 한 행위로 인정되므로(을 4호증 역시 동일함)원고등의 본소는 취하되었다고 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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