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과실로 신생아가 뒤바뀌어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10년간 양육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음

• 1985년 2월, 원고 부부가 OO지역의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분만을 했으나 신생아가 다른 산모의 아이와 뒤바뀌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 부부는 뒤바뀐 아이를 친생자로 알고 약 10년간 양육했으나 1994년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가 아님이 확인됨.
• 이로 인해 원고 부부는 정신적 고통과 가정불화를 겪었고, 이혼 후 재결합하는 일이 있었음.
• 원고 부부가 친생자를 찾기 위해 피고 병원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진료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수색에도 협조하지 않음.

원고 부부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신생아가 뒤바뀌어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10년간 키우게 되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위자료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정신과 치료비와 위자료는 인정했으나, 양육비 등 다른 비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신생아 뒤바뀜 사고는 피고 병원과 그 직원들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함.
• 원고 부부가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한 양육비 등은 친생자를 키웠더라도 지출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친생자 수색비, 광고비, 유전자 검사비, 호적정정비, 가족융화비 등은 증거 부족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원고 부부가 겪은 불안과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정신과 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정함.
• 원고 3(뒤바뀐 아이)의 정신적 고통 청구는, 원고 부부가 아직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함.

피고 병원의 과실로 신생아가 뒤바뀌어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키우게 된 원고 부부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정신과 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정했다. 다만 양육비 등 다른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