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박형준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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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2(50%)결과 미상1(25%)
2001하5·서울지방법원·2003-04-25
주식회사 한양이 파산절차 중 대부분 채권자의 동의와 담보 제공을 바탕으로 파산폐지를 신청함
결과 미상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96가합38730·서울지방법원·1997-09-03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5500만원 반환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500만원 / 청구 5,500만원)
97가합12858·서울지방법원·1997-09-03
원고가 1987년 HIV 양성 판정 후 1991년과 1993년 일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0억원)
94가합101443·서울지방법원·1996-09-18
병원 과실로 신생아가 뒤바뀌어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10년간 양육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44만원 / 청구 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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