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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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84가합8 민사 사건(1984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2월 18일 오후 3시 40분경, 충남 서○○군 OO지역 21번 국도에서 눈길에 약 30도 좌회전 커브 구간에서 택시가 시속 약 70km로 운행 중이었다.
- 택시 운전사는 반대편에서 오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으나,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택시가 회전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했다.
- 이 사고로 택시 동승자인 원고1의 딸이 뇌진탕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 원고1은 택시 회사(피고)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했고, 원고2~5도 각 위자료를 청구했다.
- 사고 당시 택시 운전사의 과속과 급제동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1의 딸은 실제 아버지와 법적 부가 달라 상속권 문제도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원고1의 딸이 사망했다. 원고1은 택시 회사에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원고1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정했으나, 원고2~5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 과속하면서 급제동해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사고로 사망한 원고1의 딸은 23세로 건강했고, 다방 마담으로 일하며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며, 통상 38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봤다.
- 사망자의 기대수입 손실과 생계비를 고려해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했다.
- 사망자의 법적 부친과 실제 부친이 달라 상속권이 원고1 단독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1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인정했으나, 원고2~5는 사망자와 형제자매 관계가 아니고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지 못해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 피고가 장례비 4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눈길에서 택시 운전사의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했다. 법원은 원고1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정했으나, 다른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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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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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원고 회사 소속 택시가 철도 건널목을 멈추지 않고 통과하다 열차와 충돌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버스 안에 휘발유를 몰래 들여와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성냥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이 부상을 입음
고속버스 운전사가 빗길에 유조차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승객이 중상해를 입음
시영버스 운전 중 우산을 든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 차량이 농촌 도로에서 놀던 5세 아동을 치어 중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차량이 원고의 망인 탑승 차량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다방마담의 가동년한
- 2
혼인외의 자의 상속권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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