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버스 운전 중 우산을 든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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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434 민사 사건(1974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1월 16일 저녁 8시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앞길에서 피고 소속 운전수가 시영버스를 운행하던 중 우산을 받쳐들고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함.
- 피해자는 뇌진탕과 심장마비로 4일 후인 11월 20일 사망함.
- 피해자의 어머니인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 사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손해액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일부 배상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시영버스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국가배상법 적용 여부였으나, 법원은 시영버스가 공권력 행사가 아닌 단순한 영업활동으로 보고 국가배상법 적용을 배제했다. 결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공권력 행사 중 법령 위반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되는데, 시영버스 운행은 단순한 영업활동으로 보아 적용되지 않음.
- 사고 당시 운전수는 비 오는 날 우산을 든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급정차했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함.
- 피해자도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를 우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횡단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나, 이는 배상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님.
- 피해자는 이발업을 하며 일정 수입을 올렸고, 사고로 인해 앞으로 벌 수 있는 수입과 경영주 급여 비용 손실이 발생함.
- 피해자의 어머니인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받음.
-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의 일부 과실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조정함.
핵심 정리
시영버스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국가배상법 대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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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시영버스운행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국가배상법 적용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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