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막 벗어나던 중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32729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2. 20. 판 결 선 고2014. 2. 7.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852,709원, 원고 B, C에게 각 40,901,806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7. 5.부터 2014.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5,175,353원, 원고 B, C에게 각 58,116,902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7. 5.부터 2013. 8. 21.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1951. 6. 7.생)은 2012. 7. 5. 08:50경 **** 마이티II 슈퍼캡화물차 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 소재 주식회사 신 영 앞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선을 따라 **** 방면에서 시청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약 15m 정도 주행하여 교차로를 막 벗어나는 지 점에서, 반대방향 1차선에서 좌회전하는 ****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 다)의 좌측 앞부분에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당하였다(별지 참조). 나. 망인은 2012. 7. 8. 위 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 로 사망하였다. 다. 사고 당시 위 교차로의 신호기는 양측 모두 황색 점멸 신호였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3 -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사고는 이 사건 버스 운전자가 위 교차로에서 좌 회전을 시도하기에 앞서 이 사건 화물차의 진행 상태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 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버스가 가입한 공제사업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 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망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 차량의 충 격 부위, 충격 지점, 사고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이 교 차로에 진입하여 이를 벗어나려는 지점에서 이 사건 버스가 갑작스럽게 좌회전을 시도 함으로써 야기된 것이고 망인으로서는 이를 예상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는 망인의 과속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호프만 수치 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 수치는 240으로 제 한한다. 한편,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기초사항 성별(남1,여2)161세 0월 28일 생년월일1951-6-719.42년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 4 - (2) 소득 (가) 망인은 2009. 9. 30. 이 사건 화물차량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8. G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고 당시까지 직접 이 사건 화 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다. (나) 망인은 G으로부터 운송료를 어음으로 받아 F를 통하여 이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2010. 1.부터 같은 해 12.까지 63,496,700원, 2011. 1.부터 같은 해 12.까지 65,238,000 원, 2012. 1.부터 같은 해 6. 1) 까지 35,623,000원의 수입을 얻었다. 그리고 망인은 2011. 11.부터 2012. 6.까지 8개월 동안 2,885,304원(월 평균 360,663원)의 유가보조금을 받 았다. (다) 한편 위 기간 동안 망인은 위 수입을 얻기 위하여 부품교체 기타 소모비, 차량 점검, 고속도로 통행료 및 운행연료비 등(이하 필요경비라 한다)으로 2010. 1.부터 같 은 해 12.까지 25,432,150원, 2011. 1.부터 같은 해 12.까지 23,209,883원, 2012. 1.부터 같은 해 6.까지 17,924,182원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전국화물자동차연합회 공제 회에 공제분담금으로 2010년에 1,121,800원, 2011년에 1,239,920원, 2012년에 934,060 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화물차량의 등록세 및 자동차세로 2010년에 20,320원, 2011년에 9,120원, 2012년에 5,270원을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매월 204,081원(망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구입한 2008. 6. 15.경 이 사건 화물차량의 중고가격 1,000만 원/2008. 6.부터 2012. 7. 까지 49개월 2) )이고, 월 지입료는 12만 원이며, 위 수입을 얻기 위하여 투자한 자본수 1) 마지막 입금일이 2012. 7. 2.이나 계산편의상 이를 2012. 6.의 수입으로 본다. 2) 감가상각은 본래 차량가격을 차량의 내구연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겠으나, 차량가격을 원고들이 참고로 한 이 사건 화물 차량과 동종인 2003년식 화물차의 2013년경 가액인 700만 원, 이 사건 화물차량의 후속 모델인 2008년식 화물차의 6년된 중 - 5 - 익금은 위 차량 구입대금에 대하여 법정이자에 준하는 연 5%에 해당하는 매월 41,666 원(1,000만 원×5%/12개월)이다. (마) 따라서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아래 계산과 같이 월 2,999,129원이 된다. ○ 2010년 [수입 63,496,700원 - 필요경비 25,432,150원 - 공제분담금 1,121,800원 - 세금 20,320원] = 36,922,430원 ○ 2011년 [수입 65,959,326원{운송료 65,238,000원 + 유가보조금 721,326원(360,663원 × 2개월)} - 필요경비 23,209,883원 - 공제분담금 1,239,920원 - 세금 9,120원] = 41,500,403원 ○ 2012년 [수입 37,786,978원{운송료 35,623,000원 + 유가보조금 2,163,978원(360,663 원 × 6개월)} - 필요경비 17,924,182원 - 공제분담금 934,060원 - 세금 5,270원] = 18,923,466원 ○ 위 차액의 합계 97,346,299원(36,922,430원 + 41,500,403원 + 18,923,466원)을 30개 월로 나누면 월 평균 3,244,876원 ○ 위 월 평균 3,244,876원에서 감가상각비 월 204,081원, 자본수익금 41,666원을 공제 하면 2,999,129원 (3) 가동기간 망인의 업종 및 동종 업계의 현황, 사고 당시까지 망인의 수입, 망인이 사고 이전인 2012. 6. 10.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하프구간을 완주할 정도로 건강하였던 점 등 제 반 사정을 참작할 때, 망인이 망 65세가 되기 전날인 2016. 6. 6.까지 위와 같은 소득 고차량의 가액 1,000만 원 중 원고들에게 불리한 1,000만 원을 적용하고, 피고가 내구연수에 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으 므로 원고들 계산방식에 따라 위 1,000만 원을 망인이 실제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행한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하기로 한다. - 6 - 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4) 생계비 공제 : 1/3 (5) 계산결과 : 85,656,323원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2-7-52016-6-62,999,1291/34742.840600.00004742.840685,656,32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내지 13, 15, 19, 20,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 지 나. 피고의 공제주장 (1) 피고는 망인의 치료과정에서 치료병원에 지급한 10,986,000원 중 망인의 과실비 율에 상응하는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발생에 있어 망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2) 피고는 이 사건 버스 운전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3,000만 원을 공제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버스 운 전자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수사받는 과정에서 원고 측에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 급하였고, 당시 원고 A, B은 유족대표로서 위 합의는 형사적 책임에 대한 합의이고 민 사적 합의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문제로 합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합의내용에 비추어 위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 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이러한 사정을 아래에서 보듯 위자료 금액 - 7 -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나. 위자료 : 망인 4,000만 원, 원고 A 1,000만 원, 원고 B, C 각 500만 원(사고의 경 위, 망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버스 운전자가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 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다. 상속관계 망인의 손해배상액 125,656,323원(일실수입 85,656,323원 + 위자료 4,000만 원)을 원 고 A 53,852,709원(125,656,323원 × 3/7), B, C 각 35,901,806원(125,656,323원 × 2/7) 씩 상속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63,852,709원(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53,852,709원 + 위 자료 1,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40,901,806원(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35,901,806 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사고일인 2012. 7.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남기용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