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68917서울고등법원 2심2005-06-14 선고검수완료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한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약 40년간 통지받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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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9965부 2004나68917 민사 사건(2005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구 반공법 제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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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아들(망 소외 1)의 어머니다. 아들은 1956년 10월 군에 입대해 1959년 9월 만기 제대한 뒤 민간인 요원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1963년 12월 전사했다.
아들의 동생(소외 2)은 2000년 3월 국방부장관에게 아들의 특수임무 입대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국군 부대장은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특수임무수행자(북파공작원)에 대한 언론 보도가 집중되자, 동생은 2000년 11월 다시 생사 확인을 요청했고, 2002년 2월 22일에 이르러서야 '아들이 1963년 12월 31일 OO지구에서 전사했다'는 전사확인서를 받았다.
피고는 2002년경부터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로 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했고, 원고는 위로보상금 지급을 신청해 2003년 2월 14일에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심의위원회는 2003년 3월 7일 원고에게 위로보상금 25,760,000원, 생활지원금 19,200,000원, 임무수행성과금 10,000,000원 등 합계 55,68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는 안내서를 보냈다.
원고는 2003년 12월 30일 '위로보상금 지급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했고, 2004년 2월 11일 위 보상금 55,680,000원을 수령했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457,614,700원, 예비적 청구로 4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한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약 40년간 통지받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위로보상금 55,680,000원을 수령하면서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가 위로보상금을 받을 때 이미 사망 사실 미통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국가가 사인과 북한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공법 위반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공법이 금지하는 '탈출'은 스스로 대한민국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벗어나는 행위를 뜻하므로, 국가의 승인에 따라 북한 지역에 출입하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즉시 유족에게 알려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가 행방불명되어 사망처리까지 했으면서도 40년 가까이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확인 요청에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는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위로보상금을 수령하면서 '특수임무요원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힌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한 점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이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받은 이상, 사망 사실을 제때 통지받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포기한 것으로 봤다. 즉 국가의 배상책임 자체는 인정되지만, 원고가 이미 권리를 포기한 뒤였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핵심 정리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의 사망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유족이 위로보상금을 받으면서 '다시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사망 사실 미통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보상금 수령 시 서류의 법적 의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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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640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일부 승소

북한에서 망명한 원고가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장기간 응답 없이 거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