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은수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4(50%)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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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8%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실형1(6%)집유1(6%)원고승3(18%)일부승4(24%)원고패5(29%)결과 미상3(18%)
2005누16019·서울고등법원·2006-08-18·기타 형사
원고 노동조합이 설립 후 철도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철도청 소속 근로자를 조합장으로 선출함
결과 미상
2005누15573·서울고등법원·2006-07-07·부정수표·신용카드
물수건제조기 판매 형식을 빌려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모집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1758·서울고등법원·2006-06-30
한의사가 CT기기를 설치하고 방사선사에게 촬영을 지시해 방사선진단행위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기타 형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결과 미상
2004누18216·서울고등법원·2005-12-02
명의를 빌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재나622·서울고등법원·2005-11-08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나58330·서울고등법원·2005-07-19
원고가 소외 조합들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해 피고에게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는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1.5억원)
2004나68917·서울고등법원·2005-06-14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한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약 40년간 통지받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억원)
2004나16893·서울고등법원·2005-05-17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8만원 / 청구 7.0억원)
2003나40653·서울고등법원·2004-04-27
원고들이 미등기 다세대주택을 보증금을 내고 임차한 후 대지 경매에서 보증금 우선변제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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