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58330서울고등법원 2심2005-07-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조합들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해 피고에게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는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툼.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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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58330 민사 사건(2005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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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소외 조합들이 피고(대우건설)에 대해 가진 대여금 채권을 법원에 압류 신청했고, 2002년 8월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2000년 11월에 소외 조합들로부터 10억 원을 빌렸으나, 이는 분양대금채권을 준소비대차(기존 채무를 새 채무로 바꾸는 계약)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미 1차 추심금 소송에서 10억 원 상당을 변제했으며, 이번 청구는 이중 청구라고 맞섰다.
법원은 준소비대차 약정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10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 인정해 약 1억 2천 5백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조합들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추심명령을 받아 돈을 받으려 했으나, 피고는 이미 변제했다며 다퉜다. 쟁점은 준소비대차 약정의 유효성과 이중 청구 여부였으며, 법원은 준소비대차 약정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 이자만 지○○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주장한 이자차액가지급금 1억 5천만 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소외 조합들과 맺은 준소비대차 약정은 기존 분양대금채권을 새 채무로 바꾸는 계약으로,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봤다.
준소비대차 약정은 가압류된 채권을 없애거나 가치를 줄이는 행위가 아니어서 무효가 아니었다.
피고는 이미 1차 추심금 소송에서 10억 원 상당을 변제했으므로, 이번 청구는 이중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10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 인정하여 약 1억 2천 5백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조합들의 채권을 압류해 피고에게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는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준소비대차 약정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 이자만 지○○라고 결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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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065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