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큰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 큰들영농조합법인(이하 '큰들')은 피고에게 식자재를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큰들에 대한 채권(약속어음 및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5월 큰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 받았으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여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2016년 1월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13년 5월 착오로 큰들에 1,214,814,154원을 송금했고, 그중 10억 9,000만 원이 원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4월과 2016년 5월 집행공탁을 하여 합계 445,537,523원을 공탁했습니다.

원고는 큰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착오로 큰들에 송금한 금액과 집행공탁으로 인해 채권 일부가 소멸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가 착오로 큰들에 송금한 금액은 원고의 압류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큰들이 원고에게 변제한 부분은 변제충당으로 인정되어 채권이 일부 소멸했습니다.
• 피고의 집행공탁으로 인해 물품대금 채권이 일부 소멸하였고, 원고는 추심명령에 기해 남은 채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고의 추심명령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때, 제3자가 착오로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집행공탁이 채권 소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실제 변제와 공탁을 고려하여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