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큰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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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7178 민사 사건(2017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72조, 민법 제477조, 민법 제49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큰들영농조합법인(이하 '큰들')은 피고에게 식자재를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큰들에 대한 채권(약속어음 및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5월 큰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 받았으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여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2016년 1월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13년 5월 착오로 큰들에 1,214,814,154원을 송금했고, 그중 10억 9,000만 원이 원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4월과 2016년 5월 집행공탁을 하여 합계 445,537,523원을 공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큰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착오로 큰들에 송금한 금액과 집행공탁으로 인해 채권 일부가 소멸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착오로 큰들에 송금한 금액은 원고의 압류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큰들이 원고에게 변제한 부분은 변제충당으로 인정되어 채권이 일부 소멸했습니다.
- 피고의 집행공탁으로 인해 물품대금 채권이 일부 소멸하였고, 원고는 추심명령에 기해 남은 채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고의 추심명령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때, 제3자가 착오로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집행공탁이 채권 소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실제 변제와 공탁을 고려하여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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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원고가 D조합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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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및 대출금 채권 양수 및 지급 청구
원고가 화력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300,000달러를 가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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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 이후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 지급을 청구함
상인으로부터 물품 할부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내라고 청구함
원고가 대신산업의 피고에 대한 보조금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소외인에게 전매하였고, 소외인의 할부금 연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원고가 전부명령을 받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청구한 사건
****이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경매절차에 신고해 일부 배당받은 뒤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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