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07178서울고등법원 2심2017-10-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큰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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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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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7178 민사 사건(2017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72조, 민법 제477조, 민법 제49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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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큰들영농조합법인(이하 '큰들')은 피고에게 식자재를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큰들에 대한 채권(약속어음 및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5월 큰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 받았으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여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2016년 1월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13년 5월 착오로 큰들에 1,214,814,154원을 송금했고, 그중 10억 9,000만 원이 원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4월과 2016년 5월 집행공탁을 하여 합계 445,537,523원을 공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큰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착오로 큰들에 송금한 금액과 집행공탁으로 인해 채권 일부가 소멸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착오로 큰들에 송금한 금액은 원고의 압류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큰들이 원고에게 변제한 부분은 변제충당으로 인정되어 채권이 일부 소멸했습니다.
  • 피고의 집행공탁으로 인해 물품대금 채권이 일부 소멸하였고, 원고는 추심명령에 기해 남은 채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고의 추심명령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때, 제3자가 착오로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집행공탁이 채권 소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실제 변제와 공탁을 고려하여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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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065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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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890·부산고등법원·2012-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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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8330·서울고등법원·2005-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조합들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해 피고에게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는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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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4466·대구고등법원·2018-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소외 1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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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4679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5·1심·원고 승소

국민은행 대출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및 채권 양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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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3698·서울고등법원·2010-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천도건설의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선투입비와 일반관리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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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130·서울고등법원·2010-01-22·2심·원고 패소

소외4로부터 양수한 채권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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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7447·서울고등법원·2012-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금 반환 및 수용보상금 상속지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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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142·부산지방법원·2005-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낙찰계 납입금을 대신 보증하고 미납된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피고 2가 그 채권을 넘겨받아 원고에게 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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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3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카드 및 대출금 채권 양수 및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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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432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화력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300,000달러를 가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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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1511·인천지방법원·2014-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권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4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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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03677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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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2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 이후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2104·수원지방법원·2009-07-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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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4나40209·서울서부지방법원·2024-07-11·2심·원고 패소

상인으로부터 물품 할부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내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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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3나85·광주고등법원·1973-10-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신산업의 피고에 대한 보조금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17586·의정부지방법원·2017-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소외인에게 전매하였고, 소외인의 할부금 연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원고가 전부명령을 받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6나30362·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5·2심·기각

****이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경매절차에 신고해 일부 배당받은 뒤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원고,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조성환) 【피고, 항소인】 삼성웰스토리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가합1866 판결 【변론종결】2017. 9.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5,620,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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