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소외인에게 전매하였고, 소외인의 할부금 연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원고가 전부명령을 받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청구한 사건

• 피고는 2001. 6. 9.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40,000,000원에 매수하고 20년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소외인은 2002. 4.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46,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인도받았으며, 잔금은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할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 소외인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할부금을 매년 연체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 9.경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피고가 2009. 12. 21. 잔여 할부금 91,810,060원을 변제하였다.
•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2009. 6. 9.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가 2013. 8. 및 2013. 1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반환금 112,529,2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임료상당액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으로 상계를 주장하였다.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채권에 기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매매대금반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임료상당액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으로 상계를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44,854,0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 법원은 소외인의 할부금 연체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9. 6. 9. 무렵 해제되었음을 인정하였다.
•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는 전부명령으로 소외인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의 상계 주장 중 임료상당액 부당이득반환채권 등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였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4,854,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7.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2/3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매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을 행사한 사례로, 법원이 피고의 상계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한 판결이다. 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존재와 상계 가능 범위가 쟁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