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17나103496·대전지방법원·2017-09-22·2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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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878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8-08-22·1심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소외 2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근질권 및 상계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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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3490·서울고등법원·2012-10-19·2심
원고가 피고에게 회생채권 추심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상계 항변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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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07178·서울고등법원·2017-10-17·2심
원고가 큰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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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49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02-09·1심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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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840·대구고등법원·2007-05-03·2심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공사대금 완불 및 상계를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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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1511·인천지방법원·2014-09-19·1심
원고가 채권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4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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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7586·의정부지방법원·2017-07-19·1심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소외인에게 전매하였고, 소외인의 할부금 연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원고가 전부명령을 받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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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885·서울동부지방법원·2010-05-12·2심
임차인이 경매 진행을 보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차임을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관리비를 공제·정산한 뒤 점포에서 퇴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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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79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
분양자들이 건설사에 대한 공매대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보증업체가 구상권으로 상계하자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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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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