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회생채권 추심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상계 항변을 함.

• 원고(한진해운)가 피고(삼선로직스 관리인)를 상대로 회생채권 추심금 672,014,2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선우상선에 대한 미지급 용선료 및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항변을 했습니다.
• 피고는 2010년 2월 12일 법원 허가를 받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2010년 2월 17일과 22일에 선우상선에게 상계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3월 31일 피고에게 가압류 결정을 송달했습니다.
• 런던 해사중재위원회는 2010년 4월경 선우상선이 피고에게 18,891,346.14달러를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중재판정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2011년 12월 15일 원고에게 예비적 상계 항변을 했습니다.

원고(한진해운)가 피고(삼선로직스 관리인)를 상대로 회생채권 추심금 약 6억 7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상계가 유효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영국 보통법에 따라 상계 요건이 충족되었고 회생법상 허가도 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상계의 요건은 채권 자체의 준거법인 영국 보통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영국 보통법에 따르면 상계는 채권이 사법적으로 확정된 후에 가능합니다.
• 피고의 자동채권 중 미지급 용선료 채권은 변제기 도래 시 상계 가능하나, 손해배상채권은 중재판정 이후인 2010년 4월 이후에야 상계 가능합니다.
• 2010년 2월의 상계는 미지급 용선료 채권 4,562,448.15달러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손해배상채권은 사법적 확정 전이어서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2011년 12월 15일의 상계 시점에는 자동채권 전부가 사법적 확정되었고, 회생개시결정 당시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유효합니다.
• 가압류 이후의 상계에 대해, 민법 제498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압류 당시 자동채권은 모두 변제기가 도래했으므로 상계가 유효합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인 용선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 상계의 준거법이 영국법이고, 회생절차 중에도 상계가 허용되는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가압류 이후에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