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공사대금 완불 및 상계를 주장한 사건

• 2003년 7월 30일, 피고는 케이피종건과 다세대주택 건축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피고가 건축주로서 토지를 제공하고 케이피종건이 시공자가 되어 분양이익금을 나누기로 했으며, 계약서상 시공자는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렸다.
• 2004년 2월 5일, 피고와 케이피종건은 동업방식에서 도급방식으로 계약을 바꾸어 공사대금을 1,152,800,000원, 준공일을 2004년 6월 29일로 정하는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05년 5월 24일 사용승인이 났다.
• 원고는 케이피종건에 대한 551,588,000원의 약정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 1월 12일 창원지방법원 2004카단15009호로 공사대금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05년 1월 17일 피고에게 송달됐다. 이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16854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2006년 6월 8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그 판결에 기해 2006년 7월 3일 창원지방법원 2006타채4003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지연손해금 76,768,960원을 포함한 합계 628,356,960원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이 전부명령은 2006년 8월 26일 확정됐다.
• 원고는 2006년 12월 18일 창원지방법원 2006타채8862호로 추심명령도 받았고, 이는 2006년 12월 26일 피고에게 송달됐다.
• 피고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대물변제와 구상금채권 상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물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구상금채권 386,857,459원에 대한 상계만 인정했다.

원고가 케이피종건에 대한 약정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뒤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대물변제와 상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물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구상금채권 386,857,459원에 대한 상계만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41,499,501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케이피종건이 피고에 대해 1,152,8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중 628,356,960원이 원고에게 전부됐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중 원고가 구하는 551,58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의 대물변제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와 케이피종건 사이에 공사대금을 빌라 3세대(201호, 301호, 401호)로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다만 피고가 케이피종건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채권 386,857,459원에 대해서는 상계를 인정했다. 이는 피고가 케이피종건을 위해 대출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등으로 생긴 채권으로, 이를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결국 전부금 551,588,000원에서 상계된 386,857,459원을 뺀 241,499,5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뒤 전부명령을 받아 직접 추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해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가 가진 별도의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채권 양도·전부명령과 상계 주장이 충돌할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