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서경희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0.0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3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0.0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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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일부승1(14%)원고패2(29%)결과 미상4(57%)
2007누932·대구고등법원·2008-12-19·기타 형사
원고가 소외1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산 사건
결과 미상
2008누243·대구고등법원·2008-10-17·기타 형사
원고의 대여금 원리금 변제 관련 종합소득세 증액 경정
결과 미상
2007누1232·대구고등법원·2008-05-23·마약 수입·제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함.
결과 미상
2007누1317·대구고등법원·2008-04-25·기타 형사
원고가 식당 매출 누락을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06나8925·대구고등법원·2008-01-31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2007나3385·대구고등법원·2007-09-20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경매 배당표 경정을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8840·대구고등법원·2007-05-03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공사대금 완불 및 상계를 주장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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