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243대구고등법원 2심2008-10-17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대여금 원리금 변제 관련 종합소득세 증액 경정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8누243 행정 사건(2008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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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소외 1에게 총 16억 원을 연 24% 이자로 대여하고, 2001년에 추가로 3억 원을 연 18% 이자로 대여했다.
  • 소외 1은 2002년 6월 원고와의 약정으로 원리금을 23억 5천만 원으로 확정하고, 소외 2와 연대하여 2002년 9월 30일까지 변제하기로 했다.
  • 소외 1과 소외 2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원고에게 총 2,666,260,755원을 변제했다.
  • 원고는 2004년 11월 19일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461,345,781원을 배당받았다.
  • 세무서장은 2007년 2월 1일 원고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89,748,400원으로 증액 경정했다.
  • 원고는 이자소득 귀속시기가 2005년이어야 하고, 구상금채권 2억 원을 배당금에서 우선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4년에 수령한 배당금 중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2004년으로 보아야 하며, 구상금채권을 배당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증액 경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은 그 수령일인 2004년에 확정적으로 귀속되므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도 2004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금채권은 소외 1에 대한 것이고, 배당금은 소외 2에 대한 채권에 기한 것이므로, 구상금채권을 배당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 세무서장의 변제충당 방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의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다른 채권과의 우선변제 주장은 별개의 법률관계에 기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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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경주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1. 9. 선고 2007구합766 판결 【변론종결】2008. 9.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748,400원의 부과처분 중 9,7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180,036,4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3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소외 1에게 1999. 6. 4.부터 2000. 3. 4.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6억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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