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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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누243·대구고등법원·2008-10-17·2심
원고의 대여금 원리금 변제 관련 종합소득세 증액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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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8340·서울행정법원·2025-06-20·1심
원고가 회사에 7억 원을 빌려주고 월 5%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뒤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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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56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13·2심
원고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미리 이자를 떼고 나머지 원금만 건넨 뒤, 그 선이자에 대해 세금을 매긴 처분을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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