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사에 7억 원을 빌려주고 월 5%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뒤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3구합68340 행정 사건(2025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년 7월 21일과 7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회사에 각각 5억 원과 2억 원, 합계 7억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출자금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월 5%의 이자를 받기로 한 대여였다.
- 계약상 이자는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받기로 했고, 원금은 약 6개월 뒤 돌려받기로 했다. 원고는 2020년 8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모두 2억 8천만 원을 회사로부터 받았다.
- 과세관청은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 1억 8천만 원과 지급하지 못한 이자 1천만 원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의 2020년 이자소득으로 봤다.
- 과세관청은 2022년 9월 1일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98,970원(가산세 15,904,853원 포함)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원고는 회사 대표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 5%는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넘는 부분이므로 그 초과분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에 포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에 7억 원을 대여하고 월 5%의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한 뒤 2억 8천만 원을 수령했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98,97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채무자인 회사가 사실상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다퉜고, 법원은 일부만 받아들여 과세처분 중 21,162,8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비영업대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이자 지급일이 오면 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되,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강제집행·형 집행 등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이 예외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봤다. 원고가 제출한 신용분석보고서와 재산조회 결과는 2024년 이후 시점에 만들어진 자료여서, 세금 신고 기한이었던 2021년 5월 31일 당시 회사가 회수 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받은 돈 중 2020년 11월 12일자 1억 원은 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또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이율 24%를 넘는 부분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그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과세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21,162,810원(가산세 4,984,033원 포함)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1, 과세관청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영업대금 이자를 빌려준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다툰 사례로,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세금 신고 기한 당시의 상황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넘는 초과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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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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