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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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누22322·서울고등법원·2008-04-02·2심
원고가 채무자들에게 10억 원을 빌려주고 1999년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억 원을 돌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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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349·청주지방법원·2010-06-24·1심
****가 소유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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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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