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소외 1에게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음(2007년 6월).
• 원고는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이후 본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함(2010~2011년).
• 소외 1이 실질 운영하는 소외 회사는 피고와 오피스텔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소외 1은 연대보증을 섬.
• 소외 회사는 미지급 공사대금 일부를 소외 2에게 양도했고, 소외 2는 다시 일부를 소외 1에게 양도함.
• 피고는 계약서에 있는 채권 양도 금지 조항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 법원은 소외 2가 양도금지 조항을 몰랐고, 피고가 사후에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채권 양도를 유효하다고 판단함.

원고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외 1이 피고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계약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이 특약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가 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동의한 점을 들어 채권 양도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계약서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나,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제한적임.
• 채권을 양도받은 소외 2가 양도금지 특약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음.
• 피고가 사후에 양도를 승인한 정황이 인정되어 무효인 채권 양도가 유효하게 됨.
• 피고가 지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

원고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외 1이 피고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했으나, 피고는 계약상 양도금지 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제3자에게 절대적 효력이 없고, 피고가 양도를 승인한 점을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