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옥곤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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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원고패1(25%)결과 미상1(25%)
2013누20516·부산고등법원·2014-01-24
원고가 물류센터 신축공사 계약에 따라 선급금 지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선급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20424·부산고등법원·2013-12-13·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신축한 건물의 오피스텔 34개 호실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한 후 이를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면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12나3890·부산고등법원·2012-11-13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2.4억원)
2011나9075·부산고등법원·2012-09-04
망인의 상속인들이 군사정부 강압으로 이루어진 토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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