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9075부산고등법원 2심2012-09-04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상속인들이 군사정부 강압으로 이루어진 토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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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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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1나9075 민사 사건(2012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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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혁명정부가 부정축재 혐의로 기업인 망인과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협박함.
  • 망인은 구속과 협박 속에 자신이 매입한 여러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각서와 증여 서류에 서명함.
  • 이후 이 토지들은 장학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나, 국방부가 이의를 제기해 국가 명의로 다시 등기됨.
  •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이 토지들의 소유권을 국가에서 자신들로 이전해 달라고 소송을 냄.
  • 상속인들은 당시 증여가 강압에 의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및 권고결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증여 계약의 취소 권리 행사 기간이 지났으므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상속인들이 군사정부의 강압으로 이루어진 토지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증여 계약 취소 권리 행사 기간이 지나 증여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증여 의사표시는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민법에서 정한 취소권 행사 기간이 지나 취소할 수 없게 되었다.
  • 증여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져 국가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실제 상황과 맞는 등기이며 유효하다.
  •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과 권고는 인정되나, 법적 효력으로 증여 계약을 무효로 만들지는 못한다.
  • 당시 군사정부의 강압 상황이 있었지만, 법률상 민법의 취소권 행사 기간이 지나 소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망인의 상속인들은 군사정부의 강압으로 이루어진 토지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취소권 행사 기간이 지나 증여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해 국가 소유권을 인정했다. 과거사 진실규명 결과가 있었지만 법적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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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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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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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민공727·서울고등법원·1956-03-2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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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79·서울고등법원·1984-11-0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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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622·대구고등법원·197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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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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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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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2나578·광주고등법원·1982-10-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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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서울 동대문구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4·1심·각하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3나1005·서울고등법원·1973-10-17·1심·기각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22979·수원지방법원·2009-05-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552·서울고등법원·1976-03-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142·춘천지방법원·1990-03-09·2심·원고 패소

1935년 및 1945년 매수한 토지 소유권 주장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0나94·광주고등법원·1981-04-18·2심·원고 패소

1954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회복을 위해 1978년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213·광주고등법원·1974-01-04·2심·기각

원고가 입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인방법 없이 입목을 대물변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60400·의정부지방법원·2011-12-07·1심·기각

친일반민족행위자 甲이 1913년 OO지역 토지를 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장학회를 설립한 乙이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수립된 군사혁명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장학회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국가에 헌납한 사안에서, 민법 제146조에서 정한 취소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증여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오세화)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11. 10. 6. 선고 2010가합9880 판결 【변론종결】2012. 7.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3 목록 기재의 제1심 공동피고 2. 내지 8.에게 별지 4. 목록 제1항, 제3항, 제4항, 제15 내지 17항, 제18항의 가. 나. 및 제19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132분의 60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의 제1심 공동피고 9. 내지 16.에게 별지 4. 목록 제5 내지 7항, 제8항의 나. 바. 및 제10, 13, 14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132분의 60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의 제1심 공동피고 17. 내지 23.에게 별지 4. 목록 제20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진성준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2012-10-28

    해석·평가진성준 대변인은 정수장학회 관련 법원 판결이 강제 헌납 사실을 인정한 만큼 박근혜 후보가 인식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의 서민적 삶, 국정운영 경험, 수평적 리더십을 유권자들이 높이 평가할 것이라 전망하며, 일부 언론의 외교안보 역량 지적은 문재인 후보에게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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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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