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200 민사 사건(1972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구시 동구에 있는 895평의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에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 이 땅은 원래 학교법인 소유였으나, 원고가 학교법인으로부터 매수하고 택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진행 중이었다.
- 원고와 도급인들은 학교법인에 대한 매매대금 조달을 위해 피고로부터 500만원을 빌리고, 그 담보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지상권 설정 등기를 했다.
- 이후 피고는 1969년 11월 21일 본등기를 하였고, 원고는 도급 공사를 마쳤지만 도급인들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
- 원고는 피고가 약속한 변제기한 전에 본등기를 한 것은 무효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100만원만 남았으니 그 확인과 담보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교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대구시 동구 895평 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갚은 후에만 담보 목적의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채무 변제와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기한 연장 약속과 채무 인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가 본등기를 한 행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와 증언에 의해 신빙성이 떨어졌다.
- 채권담보를 위한 등기는 채무 변제 후 담보 목적이 사라질 때 말소를 요구할 수 있으나, 변제와 동시에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도 피고의 약정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빌린 돈의 담보로 설정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채무를 다 갚은 후에만 담보 목적의 등기 말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변제와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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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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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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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78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건물 지분 절반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선박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대표자로서 같은 담보물로 거래를 계속함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도장 위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피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담보를 위한 등기의 말소를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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