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성병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3(43%)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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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일부승3(43%)원고패2(29%)
72나603·대구고등법원·1973-01-23
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7만원 / 청구 60만원)
72나235·대구고등법원·1972-12-19
원고 은행 직원 피고 3이 재직 중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만원 / 청구 33만원)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패
기각
71구41·대구고등법원·1972-10-10
부산시장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 요구
원고패
기각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72나148·대구고등법원·1972-09-19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1나978·대구고등법원·1972-07-18
원고가 피고 아들이 위조한 피고 명의 약속어음 결제를 위해 피고 계좌에 550,000원을 입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만원 / 청구 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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